소식지 "붕어빵 2023년 2월호"입니다.

붕어빵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공정한 프랜차이즈 사업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1.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는 모든 가맹본부는 2023년 4월 말까지 정기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미진행 시 과태료 부과)
2. 유명 H커피브랜드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 결과에 따라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 가맹계약서에 대해 시정했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1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 대상 :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는 모든 가맹본부

• 변경 접수기한 :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2023년 4월 말까지) ※ 기한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등록취소(직권취소) 대상이 됩니다.

• 2월~3월 중에 정기 변경등록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신속하게 접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진행할 경우 심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준비 및 수정 과정 중 누락사항이 발생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단체(유명 H커피브랜드)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심사청구 제출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약관 심사
• 심사 결과, 가맹사업법 위반 등 불공정한 조항이 있어 약관법에 따라 시정 요구
• 가맹본부는 아래와 같이 문제가 되는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서를 점검·시정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가맹사업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 (시정 전) 가맹계약 갱신 시 일정한 사유(상권의 급격한 변화,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동 등)가 발생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변경에 합의하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협의에 응하여 영업지역 변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을 넘어 가맹본부의 합의안에 동의하도록 규정함

• (시정이유) 가맹계약이 갱신될 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합의를 통해서만 영업지역의 변경이 가능함에도, 가맹점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합의에 응하도록 한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임

• (시정 후)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2항 및 표준가맹계약서 제12조 제2항과 동일하게 수정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합의의무 부분을 삭제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시정 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회계자료 내지 장부를 가맹본부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함

• (시정이유) 가맹계약서상 계속가맹금(통상적으로 가맹금 중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출액 등 결산을 위한 자료를 교부 받아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종류‧내용‧범위 및 제출 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임의로 지정한 자료(회계자료 내지 장부)를 제출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비밀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임

• (시정 후) 가맹점사업자의 회계장부 등의 제출 의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 (시정 전)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본부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 여부가 결정되고,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사후에 통지하도록 규정함

• (시정 이유)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약정을 체결하거나, 약정 체결이 곤란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임의로 집행한 후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통지하고 분담하도록 한 것은 부당함

• (시정 후)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전체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광고의 경우 50% 이상, 판촉의 경우 70% 이상)를 얻도록 시정함

• (시정 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즉시 가맹본부에게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가맹본부에 대한 모든 금전채무를 즉시 변제하도록 규정함

• (시정 이유) 가맹본부가 각 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와 상관없이 가맹본부에 대한 모든 금전채무의 즉시 변제를 규정한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것으로서 부당함(※ 표준가맹계약서의 ‘계약 종료 후 조치’ 규정: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사용 중단, 철거‧원상복구 비용의 분담 등 가맹계약 정산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가맹점사업자의 채무 변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시정 후) 가맹본부는 표준가맹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가맹점사업자가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고 가맹본부와 상호 정산할 비용을 명시함

• (시정 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 2년간 동일한 장소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시정 이유) 경업금지의무는 일정 기간 동안에 가맹본부의 상표권, 영업노하우, 기술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약정으로, 이러한 약정을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이익 수준에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가맹본부는 영업비밀 등 경업금지의무가 필요한 사유 등을 적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약이 종료한 후에까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경업을 금지함.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부당함

• (시정 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각 분야별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가맹사업 분야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가 있는 경우 붕어빵 소식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필수품목)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방지를 위해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외식업을 중심으로 구입강제 등 집중점검(가이드라인 개정)
• (정보공개) 가맹점사업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심사기간 단축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외식업종 4),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서비스업종 5),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도소매업종 4)의 1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누리집에 게재하고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하여 사용을 권장할 계획임

• 이번 개정을 통해 최근 급성장한 배달앱을 통한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맹점사업자 간 영업지역 관련 분쟁을 가맹본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4개 외식업종에 신설함

• 가맹본부의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당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전자계약 전문업체인 (주)액타소프트를 통해  1년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 fc123@hanmail.net / 02-553-3033)

• 또한, 무료 서비스 1년 이후에도 정부의 비대면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계속적으로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전자계약의 도입으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관련 법 위반하는 사례를 현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가맹본부의 영업담당자가 가맹희망자와 합의하여 정보공개서 제공일을 허위로 작성하고 불법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예방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을 도입한 가맹본부도 일부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곳이 있으므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후 14일 전에는 가맹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이 가맹본부의 성장을 돕기위한 프랜차이즈 M&A업무 진행

• 대상 : 가맹본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기업, 가맹본부를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

• 문의 :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 : 010-4543-3754 / fc123@hanmail.net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이트 정보공개서 제공 효력없어  

• 가맹점단체 협의 요청 30일 이내 안 응하면 시정조치 ‘가맹법 개정안’ 발의

• 기본적으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서 등록 가능하나 가맹본부 상황, 법에서 정한 예외 규정 해당 여부 등 상담을 통해 진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규등록 후에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상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변경 기한 안내 클릭)

• 가맹사업관련 계약서 자문 : 지사계약서, 위탁경영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등 작성 및 검토
• 가맹사업 분쟁관련 자문 : 답변서, 소명서 등 작성 및 검토
• 가맹사업 관련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 제공

※ 본 소식지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자문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치나 행위에 앞서서는 반드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