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붕어빵 2023년 1월호"입니다.

붕어빵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공정한 프랜차이즈 사업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2022년 말 기준으로 작성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는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는 모든 가맹본부는 2023년 4월 말까지 정기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미진행 시 과태료 부과)
3. 공정위는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가 있는 가맹본부
  1. 2022년 말 기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2.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 위 두 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합니다.(미제공 시 과태료 부과)

•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한 방식) 2023년 1월 1일부터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2022년 가맹점 매출액 자료를 근거로 작성해야 합니다.

•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22년 가맹점 매출액을 근거로 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법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른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보다 가맹본부의 금전적인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상 :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는 모든 가맹본부

• 변경 접수기한 :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2023년 4월 말까지) ※ 기한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등록취소(직권취소) 대상이 됩니다.

• 접수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진행할 경우 심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3월 중순까지, 법인사업자는 4월 초까지 변경등록 신청을 완료하면 보다 신속하게 정보공개서 등록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권한위임에 따라 서울시는 2023년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광고‧판촉비 집행내역(가맹점부담)’을 제공하지 않으면 가맹본부에 과태료(위반 횟수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가맹본부는 가맹계약시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서는 가맹점 보유수에 상관없이 모든 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 및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 1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필수품목, 계속가맹금 현황, 구입강제, 온라인 판매, 광고·판촉 행사 등)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서 모니터링 강화, 제도개선·홍보 및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결과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의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당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전자계약 전문업체인 (주)액타소프트를 통해  1년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 fc123@hanmail.net / 02-553-3033)

• 또한, 무료 서비스 1년 이후에도 정부의 비대면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계속적으로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전자계약의 도입으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관련 법 위반하는 사례를 현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가맹본부의 영업담당자가 가맹희망자와 합의하여 정보공개서 제공일을 허위로 작성하고 불법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예방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을 도입한 가맹본부도 일부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곳이 있으므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후 14일 전에는 가맹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이 가맹본부의 성장을 돕기위한 프랜차이즈 M&A업무 진행

• 대상 : 가맹본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기업, 가맹본부를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

• 문의 :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 : 010-4543-3754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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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서 등록 가능하나 가맹본부 상황, 법에서 정한 예외 규정 해당 여부 등 상담을 통해 진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규등록 후에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상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변경 기한 안내 클릭)

• 가맹사업관련 계약서 자문 : 지사계약서, 위탁경영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등 작성 및 검토
• 가맹사업 분쟁관련 자문 : 답변서, 소명서 등 작성 및 검토
• 가맹사업 관련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 제공

※ 본 붕어빵(소식지)은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자문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치나 행위에 앞서서는 반드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