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붕어빵 2023년 6월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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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

붕어빵

News Letter 2023년 6월호 <통권 105호>

붕어빵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공정한 프랜차이즈 사업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달 붕어빵 요약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의무행위 등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계약 중도해지 시 과도하게 부과되는 위약금에 대한 해결을 위해 간담회를 열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 정기 변경등록 신청마감이 이번달 29일까지이므로 기한 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정위 보도자료 2023.5.7. 원문보기(click!)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강요한 가맹본부 제재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 행위>

A가맹본부는 2021년 1월경 000센터 공동투자 가맹점에게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강요하여 총 39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총 1,995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공정위는 A가맹본부의 위 행위가 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 개인에게 지급된 버팀목자금을 배분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거래상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행위>

A가맹본부는 2013년 10월 14일부터 2019년 10월 18일 기간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고 법정 숙려기간인 14일이 경과하기 전 총 57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

A가맹본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판촉행사의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보도자료 2023.5.29. 원문보기(click!)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반환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한 가맹본부 제재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 인근 가맹점 존재여부 누락>

B가맹본부는 2021.9.경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이 2곳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에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하는 직영점 1곳만의 정보를 기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

가맹본부는 ‘요리대회 대상 수상자’가 대표인 밀키트 제조업체 ㈜OO푸드와의 공급계약이 2021.10.31.에 종료될 것이라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가맹희망자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21.9.경 ㈜OO푸드로부터 통보받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2021.10.10.에 가맹희망자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OO푸드와의 공급계약 종료 이틀 전인 2021.10.29.에서야 이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 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가맹본부는 2021.12.경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가맹사업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가맹희망자의 자필 기재사항 일부를 누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가맹금 미반환 행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각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인2021.12.~2022.2.에 위와같은 법 위반 사유로 가맹금을 반환할 것을 가맹사업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받았으나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치가맹금 미예치 행위>

가맹본부는 2021.10. 및 2022.1.경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가맹금, 교육비 및 보증금 등 명목의 금액을 자신의 법인명의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하고,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맹계약서 사전 미제공 행위>

가맹본부는 2022.1.경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당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법 위반행위별 시정조치 내용>

경기도 보도자료 2023.6.1. 원문보기(click!)

계약 중도해지 시 불공정한 위약금 해결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키로

경기도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과다한 위약금 부담으로 계약 해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해 지난 5월 31일 ‘가맹계약해지 갈등 현황 및 개선안 논의를 위한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유(코로나19 등 자연재해 및 급격한 상권변화로 인한 매출 급감, 질병·사고, 임대차 계약종료 등)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하고 폐점하거나 큰 손해를 감수하고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음을 지적했습니다.

참석한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위와같은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불공정한 거래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안내

재무제표 작성 개인사업자 2023년 정기 변경등록 안내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중 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3년 6월 29일(목)까지 2022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정보를 반영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위 기한 내 변경등록 또는 자진취소 미진행 시 과태료 부과)

참고로 가맹본부가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연장 이유로 변경등록 신청 기한 연장은 불가하므로 기한을 준수하여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2022년에 점포 변동사항도 없어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매출액 등)는 직전사업연도 정보로 반영을 해야하므로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가맹점 모집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위 기한까지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진등록 취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추천] 액타소프트 전자계약서비스 1년 무료 서비스 제공

가맹본부의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당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전자계약 전문업체인 (주)액타소프트를 통해 1년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 fc123@hanmail.net / 02-553-3033)

또한, 무료 서비스 1년 이후에도 정부의 비대면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계속적으로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전자계약의 도입으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관련 법 위반하는 사례를 현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영업담당자가 가맹희망자와 합의하여 정보공개서 제공일을 허위로 작성하고 불법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예방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을 도입한 가맹본부도 일부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곳이 있으므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후 14일 전에는 가맹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추천] 미스터리쇼핑 전문기업 에프알엠에스

미스터리쇼핑 조사는 고객 암행조사를 통해 QSC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의뢰사의 고객 타겟층에 맞는 미스터리쇼퍼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체험 평가하여 우수한 내용과 미흡한 내용, 그리고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함으로써 고객 시선, 사용자 시선의 피드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선을 통해 매출 향상 및 직원들의 업무 능력도 조기에 육성할 수 있는 장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에프알엠에스가 제공하는 미스터리쇼핑 도입 안내를 위한 기초 자료 설문지(클릭)입니다.

설문지를 작성해주시면 에프알엠에스에서 미스터리쇼핑 도입 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연락처 : frmskorea@gmail.com / 유선 010-8711-9054)

[알림] 가맹본부 M&A(인수합병) 자문 안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이 가맹본부의 성장을 돕기위한 프랜차이즈 M&A업무 진행

- B육류 가맹본부의 매도 자문 진행 경험
- M&A 관련 전문 협력업체와 함께 진행

대상 : 가맹본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기업, 가맹본부를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

문의 :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 : 010-4543-3754 / fc123@hanmail.net

1. 고문 가맹거래사 자문(연간)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많은 가맹본부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법위반을 예방하고 다양한 가맹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수시변경등록/신고 및 정기변경등록(계약기간동안 횟수제한 없이 변경 진행)
가맹계약 관련 문서 검토 및 수정안 제안(법 위반 예방)
가맹분쟁 등 가맹사업법 관련 상담
공문, 기타 계약서에 대한 검토(협력업체와 체결하는 기타 계약서 등)
가맹사업 관련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제안

2.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

기본적으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서 등록 가능하나 가맹본부 상황, 법에서 정한 예외 규정 해당 여부 등 상담을 통해 진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 후에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상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변경 기한 안내 클릭)

3. 기타 가맹사업 관련 계약서 및 분쟁 자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