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공정한 프랜차이즈 사업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1. 서울시가 서울에 등록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한「2022년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을 발표했습니다.
2. 공정위가 허위 정보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한 법 위반 가맹본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가맹분야 최초로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맹본부가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공정위가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가맹본부) (’21년) 2,739개 → (’22년)2,822개(3.0% ↑)
• (브 랜 드) (’21년) 4,534개 → (’22년)4,440개 (2.1% ↓)
• (가 맹 점) (’20년) 163,529개 → (’21년)176,345개 (7.8%↑)  

• ‘외식업종’ 브랜드는 가맹점 10개 미만이 2,612개(79.2%)로 대부분 소규모였다. 가맹점 100개가 넘는 외식업종 브랜드는 124개로 3.8%에 불과했다. 가맹점 매출액을 기재한 브랜드(844개) 중 연평균매출이 3억 원 이상 브랜드는 244개(28.9%), 1억 원 미만 브랜드는 137개(16.2%)였다.

• ‘서비스업종’은 전년보다 1.1% 소폭 감소한 921개 브랜드가 서울에 등록돼 있었다. 하지만 가맹점 수는 54,671개로 전년 대비 11.9% 증가했다. 또한 가맹점 10개 미만 소규모 신규브랜드는 그 비중이 전년대비 1.9%p 줄었다.

• 가맹점 10개 미만 ‘서비스업종’ 브랜드는 565개(61.3%), 100개 이상은 84개(9.1%)며 가맹점 매출액을 기재한 브랜드(352개) 중 연평균매출 3억 원 이상 브랜드는 82개(23.3%), 1억 원 미만 브랜드는 133개(37.8%)였다.

• 마지막으로 ‘도소매업종’ 브랜드 수가 223개로 전년과 동일했으나 가맹점은 총 54,884개로 전년 대비 4.9% 늘었다.  

• 창업비용 중 가장 큰 비중(46.9%)을 차지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조사대상 점포 평균 면적인 30평으로 계산하면 1평당 평균 22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외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재료 등 필수‧권장 구입요구 품목에 부과하는 ‘차액가맹금’을 받는 브랜드는 전체 4,440개 중 3,851개(86.7%)였다. 가맹점 매출대비 차액가맹금 지급율은 평균 1.3%였다.

• 한편 서울시는 가맹 분야 예비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상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필요시 수정요청 및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 A가맹본부는 2020. 1.부터 2020. 9. 기간 동안 11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자신의 낙지⋅곱창⋅새우볶음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판매가격의 43.7%라는 내용이 기재된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한 후 2020. 1. 22.부터 2020. 8. 30. 기간 동안 해당 11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 상기 가맹본부는 낙지⋅곱창⋅새우볶음 원가마진율을 43.7%로 산출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11명의 가맹희망자가 산출한 원가마진율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합리적 의사결정권 보장을 위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 A가맹본부는 2020. 1.부터 2020. 8. 기간 동안 6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 또는 이들로부터 가맹금 수령이 이루어지기 14일 전까지 이들 6명에게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 가맹본부는 위 6명에게 가맹계약체결일에 이르러 가맹계약서를 교부하였으며, 정보공개서는 위 6명 중 1명에게만 교부하였음

  
  
•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및 제11조 제1항이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 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을 체결한 시점 또는 가맹금을 수령한 시점부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행위는 이에 위반된다.

• A가맹본부는 2020. 1.부터 2020. 3. 기간 동안 5명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 예치의무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발급하였다.

• 이는 ‘가맹금 예치의무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가맹계약서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9호, 제11호, 제12호에 위반된다.

• A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부터 2020. 8. 기간 동안 7명의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78,500천 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직접수령하였다.

•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후 가맹사업의 개시나 영업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금을 체신기관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8이 규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정한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 A가맹본부는 2020년 12월 2명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원가마진률이 43.7%라는 위 1.의 허위정보가 가맹계약체결(2020년 8월 ∼ 9월 이루어짐)에 영향을 주었음을 고려하여 가맹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가맹금 반환을 거절하였다.

•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6월 23일 가맹분야 최초로 유명 도시락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하면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 공정위 심사관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 점포환경개선공사 분담금 지급을 완료하고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였다.

• 향후 공정위 심사관은 신청인이 보완하여 제시하는 시정방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소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공정위는 소회의에서 이를 심의한 후 동의의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분야에서 동의의결제도를 적시 활용함으로써 신속ㆍ효과적인 가맹점주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이 기대될 것으로 이번 결정에 대한 의의를 나타냈다.

• 가맹본부의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당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전자계약 전문업체인 (주)액타소프트를 통해  1년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 fc123@hanmail.net / 02-553-3033)

• 또한, 무료 서비스 1년 이후에도 정부의 비대면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계속적으로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전자계약의 도입으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관련 법 위반하는 사례를 현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가맹본부의 영업담당자가 가맹희망자와 합의하여 정보공개서 제공일을 허위로 작성하고 불법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예방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을 도입한 가맹본부도 일부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곳이 있으므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후 14일 전에는 가맹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이 가맹본부의 성장을 돕기위한 프랜차이즈 M&A업무 진행

• 대상 : 가맹본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기업, 가맹본부를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

• 문의 :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 : 010-4543-3754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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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서 등록 가능하나 가맹본부 상황, 법에서 정한 예외 규정 해당 여부 등 상담을 통해 진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규등록 후에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상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변경 기한 안내 클릭)

• 가맹사업관련 계약서 자문 : 지사계약서, 위탁경영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등 작성 및 검토
• 가맹사업 분쟁관련 자문 : 답변서, 소명서 등 작성 및 검토
• 가맹사업 관련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 제공

※ 본 소식지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자문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치나 행위에 앞서서는 반드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