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공정한 프랜차이즈 사업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 가맹희망자가 교부받은 가맹계약서 내용에 대해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숙고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가맹사업법이 2023년 11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 그동안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자문을 받은 경우 14일의 숙고기간이 7일로 단축됨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서는 이러한 숙고기간 단축 내용이 없어 숙고기간 단축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숙고기간 단축을 통해 가맹희망자가 조속히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고,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상 중요사항을 체크하여 계약 체결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에서는 법 개정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숙고기간 단축 자문을 진행합니다.
• 숙고기간 단축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숙고기간 단축 자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당사로 이메일(fc123@hanmail.net) 또는 전화(02-553-3033)로 알려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품목 구매를 과도하게 강요한 유명 외식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a상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당초 광고와는 다른 낮은 품질의 b상품을 비싼 가격으로 변경 공급했다.
• 이후 가맹점사업자가 광고된 상품과 같은 품질의 a상품을 자체적으로 매입해 고객에게 제공하자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공급가의 3배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 가맹본부는 상품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공산품이나 시중유통물품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높은 가격으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게 했다.

• 가맹본부는 누리집에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과 달리 과도한 예상 매출액을 게시했고, 매장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작성해 교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공정위는 A가맹본부가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B업체를 매개로 피자치즈를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79백만원(A가맹본부 528백만원, B업체 251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A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 000은 2014년 1월 당시 A가맹본부 회장 ㅁㅁㅁ의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거래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A가맹본부와 관련이 없는 B업체를 통행세 업체로 섭외하고, 중간 유통 이윤을 B업체와 특수관계인 000이 나누어 가져가기로 합의하였다.

• 이에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A가맹본부는 C업체에 치즈를 직접 주문하고, C업체는 A가맹본부에 직접 납품하여 A가맹본부가 이를 검수하는 등 B업체는 유통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A가맹본부와 000은 마치 ‘C업체 → B업체 → A가맹본부’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순차로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하였다.

• 이러한 방식으로 A가맹본부는 해당기간 동안 업체로부터 약 177억 원의 피자치즈를 구매하였고, 업체 및 000으로 하여금 중간 유통이윤 합계 약 9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하도록 지원하였다. 
• 이 사건 지원행위 이후 B업체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6~1.8배, 영업이익은 1.6배, 당기순이익은 7.7~9배 증가하는 등 자신의 경쟁력 및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였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였다.

• 공정위는 이러한 가맹본부의 통행세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부당한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가맹본부의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당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전자계약 전문업체인 (주)액타소프트를 통해  1년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 fc123@hanmail.net / 02-553-3033)

• 또한, 무료 서비스 1년 이후에도 정부의 비대면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계속적으로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전자계약의 도입으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관련 법 위반하는 사례를 현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가맹본부의 영업담당자가 가맹희망자와 합의하여 정보공개서 제공일을 허위로 작성하고 불법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예방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을 도입한 가맹본부도 일부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곳이 있으므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후 14일 전에는 가맹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이 가맹본부의 성장을 돕기위한 프랜차이즈 M&A업무 진행

• 대상 : 가맹본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기업, 가맹본부를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

• 문의 :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 : 010-4543-3754 / fc123@hanmail.net

• 기본적으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서 등록 가능하나 가맹본부 상황, 법에서 정한 예외 규정 해당 여부 등 상담을 통해 진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규등록 후에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상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변경 기한 안내 클릭)

• 가맹사업관련 계약서 자문 : 지사계약서, 위탁경영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등 작성 및 검토
• 가맹사업 분쟁관련 자문 : 답변서, 소명서 등 작성 및 검토
• 가맹희망자 숙고기간 단축 자문
• 가맹사업 관련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 제공

※ 본 소식지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자문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치나 행위에 앞서서는 반드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